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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캠페인] “다시 공동체라디오를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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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7-08-21 14:3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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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공동체라디오를 시작하자!”
‘Begin Again! Community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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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1. 공동체라디오방송 진흥 법 제개정을 제안합니다.

공동체라디오방송 현실과 상상
작아도 너무 작아요 - 1w를 100w로
적어도 너무 적어요 - 7개를 70개로

1. 공동체라디오방송 관련법 제개정을 해야 합니다.
공동체라디오는 시민사회와 마을공동체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미디어로,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균형 잡힌 성장의 기반이 되는 공동체미디어입니다. 공영미디어, 상업미디어와 함께 국가의 통합적인 미디어정책에 포함함으로서 미디어생태계의 발전을 이뤄가야 합니다.
우리 나라 방송법, 전파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은 제3섹터에 대한 개념이나 구분, 정의를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정책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라디오방송 진흥과 공동체미디어의 발전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방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정의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현 방송법의 공동체라디오방송 정의에는 ‘안테나 공급전력 10와트 이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공동체라디오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독소적인 조항으로 작동합니다. 이 때문에 정책 당국이 공동체라디오의 출력을 1w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10와트 이하 규정’은 불필요하며, 허가받은 방송구역에 적정한 공중선전력을 그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 중대형 FM라디오방송의 주파수는 포화상태이지만, 공동체라디오에 특화된 소출력 주파수 정책을 적용한다면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얼마든지 공익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송국간 최소 이격 거리를 정하고, 이 범위 안에서 허가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굳이 ‘100와트 이하’ 규정을 삽입하지 않아도 허가받은 방송구역 일원을 커버하는 공중선전력을 개설 조건으로 한다면 출력 증강의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양호한 청취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출력을 허가하면 됩니다.

3. 공익 목적의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재원 확보는 국가적 책무입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은 방송법에서 ‘비영리 공익’ 방송으로 규정된 유일한 방송입니다. 이 방송의 재정을 다양한 재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비영리 공익’ 방송으로의 성격을 유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라디오의 재원은 기금이나 보조금 형태의 공적 재원, 광고수입 등의 사업 수입, 주민들의 기부후원금을 주요 재원으로 균형있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동체라디오방송발전기금’은 단지 공동체라디오의 제작 지원만이 아니라 신규공동체라디오방송 설립이나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을 위한 것으로 종합적인 사용 계획을 확보해야 합니다.

4. 공동체라디오방송 활성화 집행 기구가 필요합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은 기존 방송과는 확연히 다른 도입취지와 운영원리, 제작구조를 갖고 있는 방송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7개의 위원회 외에 공동체라디오방송발전위원회를 두어 체계적인 규제와 진흥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국민주권시대로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와 시장의 압도적인 영향력 앞에 위축되었던 시민사회가 다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균형 잡힌 체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시민사회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기제의 하나인 공동체미디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미디어시스템의 1섹터인 공영미디어와 2섹터인 민영(상업)미디어와 함께 제3섹터에 해당하는 공동체미디어의 발전을 꾀함으로써 균형잡힌 미디어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사회와 방송 당사자 모두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2017년 8월 17일
광주FM 가을편성 전체회의 참가 방송활동가 55명 일동
(주민) 김여정 사군 임원택 이은숙 한유 이효정 서진영 이유미 기우식 김진국 오영남 정인균 정남관 이광자 최경화 한승주 홍정민 김청 이다희 류은하 오선자 정미정 문예령 신서영 반한별 심미영 이은숙 김지형 김지인 김은영 강금령 양지애 유영주 최지숙 이유경 김예은 김원경 강아영 (청소년) 박형준 정민균 이정민 김지영 홍민서 이선향 정지원 채린 범은진 박지원 전혜경 권미주 한승주 홍정민 유한숙 안정연 이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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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2 : 광주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정책을 제안합니다.
광주 청소년.주민의
마을공동체미디어 제작공간.교육.편성
공공정책 수립!!

1. 광주 마을미디어 활동 3년, 공공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난 3-4년간 광주 마을미디어는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2015년 광주언론단체, 시청자미디어센터, 광주마을학교 등이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마을에서 주민 활동가 교육을 실행했습니다. 자치구의 마을공동체, 마을미디어 사업 지원도 잇따랐습니다. 2015-2016년에 광주 지역에서 주민 활동가 교육이나 워크샵에 참여한 연인원은 300여 명에 이릅니다.
2016년 12월 (사)광주시민방송이 전국 41개 마을미디어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매월 제작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199개, 영상 프로그램은 16개로 집계되었습니다. 라디오는 개별 마을미디어 월 평균 7.1개, 영상은 개별 마을미디어 월 평균 1.3개가 제작된다는 것은 그만큼 지속적이고 꾸준한 활동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주에서도 마을미디어에 관한 관심과 활동이 3-4년을 경과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마을미디어는 두세 곳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마을공동체미디어가 갖는 중요성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주민의 자치적인 힘만으로는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우리 나라 미디어 관련 법률 체계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같은 설문 결과에서 조례 제정 등 마을미디어 정책을 제도화할 필요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매우 필요하다’ 26곳(64.3%), ‘필요하다’ 10곳(26.2%)는 응답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지역 밀착 주민 참여의 작은 미디어로 방송법 등 상위 법률보다 조례 제정 등 지방자치정부의 노력이 우선 필요합니다.

2. 광주 마을공동체미디어 공공정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마을공동체미디어의 개념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통해 주민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는 온·오프라인상의 영상.음성.인쇄 매체 콘텐츠를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미디어 정책 사항으로는 ①광주 마을공동체미디어 기본계획 수립 ②광주 마을공동동체미디어 지원센터 운영 ③마을공동체미디어 거점 공간.장비 구축 및 운영 ④마을공동체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⑤마을공동체미디어 콘텐츠 종합 편성 및 유통 ⑥마을공동체미디어 교육 및 운영인력 양성 ⑦마을공동체미디어 네트워크 활동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마을공동체미디어 정책 수립에 있어 FM라디오방송 및 마을라디오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는 가령 ‘1마을공동체 1주민PD 양성’ 및 ‘광주 마을 주민방송 편성’과 같은 기획으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이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 가장 유용한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에 포함될 공동체라디오방송 정책 사항으로는 ①공동체라디오방송 제작 및 편의 시설, 공간 확충 ②공동체라디오방송 전문강사 양성 ③공동체라디오방송 주민PD 양성 교육 상설화 ④공동체라디오방송 상근 인력 운영 ⑤공동체라디오방송 체험버스(스튜디오) 운영 ⑥공동체라디오방송 콘텐츠 종합 편성 및 유통 지원 등입니다.

3. 광주시교육청.광주시의 청소년 방송 활동 지원 정책을 제안합니다.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정책의 변화와 함께 방송 활동에 관한 청소년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3월부터 광주FM에 정규편성된 청소년 방송프로그램은 10개이며, 광주지역 10여개 고등학교 학생 26명이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현황 별첨)
현재는 시설과 공간, 인력 운영의 어려움으로 더 많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의 마을교육공동체 등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 청소년 방송 활동에 관한 수요를 파악하고, 청소년의 방송 직업.진로 체험 및 마을과 학교를 연계한 일상적인 방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디어 공공 정책 마련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7년 8월 17일
광주FM 가을편성 전체회의 참가 방송활동가 55명 일동
(주민) 김여정 사군 임원택 이은숙 한유 이효정 서진영 이유미 기우식 김진국 오영남 정인균 정남관 이광자 최경화 한승주 홍정민 김청 이다희 류은하 오선자 정미정 문예령 신서영 반한별 심미영 이은숙 김지형 김지인 김은영 강금령 양지애 유영주 최지숙 이유경 김예은 김원경 강아영 (청소년) 박형준 정민균 이정민 김지영 홍민서 이선향 정지원 채린 범은진 박지원 전혜경 권미주 한승주 홍정민 유한숙 안정연 이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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